전북 부안 송경진 교사(사망 당시 54)의 억울함: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그 여파. 페미는 암 사회악!

전북 부안 송경진 교사(사망 당시 54)의 억울함: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그 여파. 페미는 암 사회악!

“저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가는 바람에 우리 가정도 성희롱범의 가정이 되잖아요. 우리 딸애가 성희롱 범인의 자식이 돼버렸잖아요.” 이 말은 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가 남긴 절망적인 고백이다. 송경진 교사는 2017년 8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성추행 혐의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무리한 조사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건의 발단

송경진 교사는 전북 부안의 중학교에서 재직 중이었다. 2017년 4월, 송 교사는 수업 중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송 교사로부터 꾸중을 들었고, 그로 인해 1년 전의 사건을 성추행으로 확대해석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추행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송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경찰은 내사 종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산하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이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다.

무리한 조사와 그 결과

학생들은 송 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그의 무죄를 주장했으며, 성추행을 주장했던 학생 또한 자신의 진술이 허위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송 교사에게 보냈다. 송 교사는 이 메시지를 받고 기뻐하며 아내에게 오해가 풀렸다고 전했지만, 학생인권센터는 탄원서와 문자를 확인하고도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 인해 송 교사는 신분상 처분을 권고받았고, 결국 넉 달 간 학교에 출근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의 반발과 법적 대응

송 교사의 유족은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강압적인 조사 방식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강하정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음을 주장했고,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송 교사의 사망이 교육자로서의 자긍심 상실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결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청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유족은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생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명예 회복과 후속 논란

송 교사의 명예는 7년 만에 회복되었다. 전북교육청은 송 교사에게 근정포장을 추서하며 유족의 뜻을 반영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여전히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 교사의 아내는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학생 인권만 강조되어 교권이 무시되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며,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

송경진 교사 사건은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갈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인권 조례와 학생 인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남았다. 사건의 전개와 결과는 교육계와 사회에 큰 교훈을 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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